한승주 전 외교부장관, 국제사회는 북한이 평화,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이해관계 공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평화,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2일 한반도포럼(회장 백영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소장 임혁백), BK21 한국정치학의 세계화 교육·연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제하 학술회의에서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은 ‘김정일 이후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최소한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벼랑끝 전술’이나 ‘중·러간 줄타기 외교’를 구사하거나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승주 전 장관은 “이상의 분석은 북한 정권의 전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내부에서 갈등과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도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장관은 “내부 갈등은 선군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도 있고 친중파와 그 반대파간의 경쟁이 될 수도 있다. 권력 투쟁은 김정은과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 간에, 군부 세력과 민간 세력 간에, 신군부와 구군부 간에, 또는 군의 일부와 민간의 일부가 연합하는 세력 간에 야기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고난을 이기지 못한 민중의 봉기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과 소요는 중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러할 경우 중국, 미국, 한국 등 이해 당사국 간의 밀접한 협의와 조정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장관은 “한국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내부적 안정이 되겠다. 북한 내부의 100만 대군의 향방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내부 갈등이나 변란을 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회의는 ‘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한’,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 평화’, ‘김정일 이후 시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각각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유호열 고려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유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 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코나스 강치구 기자